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소득·소비세 일부 지방세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금일 2면 기사를 통해 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여부에 따라 취득·등록세 인하 문제가 탄력을 받거나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
□ 해명 내용
○ 서울신문의 동 기사 보도내용은
- 6. 19(목) 개최된“전국 시·도부단체장회의”회의자료에 포함된 행안부의“실용·친시장적 지방세제 개편”내용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와도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밝혔다
○ 서울신문이 인용한 부단체장 회의자료에는 행안부가 향후 국민편의 중심의 지방세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내용으로 취득·등록세의 인하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소득·소비세 일부 지방세 전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신문은 금일 2면 기사를 통해 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여부에 따라 취득·등록세 인하 문제가 탄력을 받거나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
□ 해명 내용
○ 서울신문의 동 기사 보도내용은
- 6. 19(목) 개최된“전국 시·도부단체장회의”회의자료에 포함된 행안부의“실용·친시장적 지방세제 개편”내용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그 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기획재정부와도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밝혔다
○ 서울신문이 인용한 부단체장 회의자료에는 행안부가 향후 국민편의 중심의 지방세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내용으로 취득·등록세의 인하문제와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