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보도한 “IT업체 개발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시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한국일보 6.25(수) 1면,12면)
○ A사가 개발한 DASⅡ 프로그램 내 폴더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발급과 관련해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 전국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시스템 등 국가전산망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부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문제가 된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비밀번호는 IT업체가 개발한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에 의해 수집·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이는 민원 편의를 위해 2000년 행정자치부가 업체를 지원하여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제작 과정에서 업체의 기기 제작 완료 후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에 대한 적합성 인증평가 시험을 위해 업체에 테스트용으로 제공했던 시험용 자료임.
- 당시 행정자치부는 테스트 이후 주민번호와 아이디·비밀번호를 폐기토록 하였으나 사용업체에서 폐기하지 않고 DASⅡ 기기 제작 과정에 포함되어 남아있던 자료임.(관련 업체와 당시 공무원 조사 결과)
○ 남아있는 테스트 자료는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1. 9.19 행정자치부(지방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CD로 제작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11개)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위 자료는 현재 A사가 보급한 기기 총 1,700여대 중 초기(2006. 1~2007. 3)에 보급한 600여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 4월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업그레드하여 CD로 제작·보급함에 따라 문제의 파일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개발 초기에 업체에 지원한 자료라 할지라도 당초 지원 목적 외로 방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우리 부는 향후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DASⅡ 사용을 중지하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인증·편철·프린터 기기로만 사용하도록 조치
- 문제된 통합증명발급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상황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신규 개발된 전산장비를 서버에 접속할 경우에 기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증명발급기 같이 추가로 서버에 접속하는 전산장비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지침도 보완해서 운영 강화
- 각급 기관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우리부에서는 향후 사실 조사 확인을 거쳐 경찰청에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계획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IT업체 개발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 개인정보 유출시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한국일보 6.25(수) 1면,12면)
○ A사가 개발한 DASⅡ 프로그램 내 폴더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발급과 관련해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 전국 시·군·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시스템 등 국가전산망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부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문제가 된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비밀번호는 IT업체가 개발한 국가전산망 접속 프로그램에 의해 수집·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이는 민원 편의를 위해 2000년 행정자치부가 업체를 지원하여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제작 과정에서 업체의 기기 제작 완료 후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에 대한 적합성 인증평가 시험을 위해 업체에 테스트용으로 제공했던 시험용 자료임.
- 당시 행정자치부는 테스트 이후 주민번호와 아이디·비밀번호를 폐기토록 하였으나 사용업체에서 폐기하지 않고 DASⅡ 기기 제작 과정에 포함되어 남아있던 자료임.(관련 업체와 당시 공무원 조사 결과)
○ 남아있는 테스트 자료는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1. 9.19 행정자치부(지방행정정보화사업단)에서 CD로 제작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11개)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위 자료는 현재 A사가 보급한 기기 총 1,700여대 중 초기(2006. 1~2007. 3)에 보급한 600여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 4월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업그레드하여 CD로 제작·보급함에 따라 문제의 파일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개발 초기에 업체에 지원한 자료라 할지라도 당초 지원 목적 외로 방치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우리 부는 향후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임
-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DASⅡ 사용을 중지하고 통합증명발급기는 인증·편철·프린터 기기로만 사용하도록 조치
- 문제된 통합증명발급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상황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신규 개발된 전산장비를 서버에 접속할 경우에 기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증명발급기 같이 추가로 서버에 접속하는 전산장비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지침도 보완해서 운영 강화
- 각급 기관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엄격히 관리하여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 우리부에서는 향후 사실 조사 확인을 거쳐 경찰청에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