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수) 헤럴드경제 <택시업계, 행안부에 '공공요금 평가항목 제외' 공식요청>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택시업계가 정부의 공공요금 평가 항목에서 택시를 제외해달라고 공식요청하였으며, 정부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함
□ 행안부 입장
○ 택시요금을 포함한 지방공공요금(7종)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택시요금의 지방공공요금 및 평가항목 제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바 없음
○ 물가안정관리 평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및 지방공공요금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이현종(044-205-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