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금일 2014. 9. 29(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표(6개)안은 정부 안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을 포함한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분석과 국민불편 등 다방면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금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6개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거나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안은 없으며, 앞으로 연구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 (02-2100-3979)
안전행정부는 금일 2014. 9. 29(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발표(6개)안은 정부 안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을 포함한 개선방안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 편익분석과 국민불편 등 다방면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금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6개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거나 특별히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안은 없으며, 앞으로 연구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이 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 (02-210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