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월) 서울신문 <공영주차장 새로 지으면 지방소멸 막을 수 있나요>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음
○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3.1.1. 시행)상 5개년 기본계획과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개선(’23.1월)하였고, 우수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도록 차등 배분할 예정임
○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이외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마련 등에 나서도록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도 확산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
4.3.(월) 서울신문 <공영주차장 새로 지으면 지방소멸 막을 수 있나요>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과 동떨어져 있음
○ 낙후된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일자리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함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23.1.1. 시행)상 5개년 기본계획과 기금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사업 평가체계를 개선(’23.1월)하였고, 우수사업에 더 많은 기금이 지원되도록 차등 배분할 예정임
○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 이외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마련 등에 나서도록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도 확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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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