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9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해킹당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일인 확인을 위한 사회적 혼란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 왔음
- 또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직장 등 각종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여 국민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없애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오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음
○ 또한,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발행번호가 주로 사용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민과 사무관 이정민 02-2100-3986
’11.8.9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해킹당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동일인 확인을 위한 사회적 혼란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 왔음
- 또한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자동차 면허,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직장 등 각종 공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하여 국민이 오히려 많은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없애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오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 변경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음
○ 또한,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발행번호가 주로 사용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발행번호를 추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민과 사무관 이정민 02-210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