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25일 문화일보 ‘포럼’란에 기고된 <또 포퓰리즘..... 복지 공무원 증원>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본 기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대책이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함
- 첫째, 복지공무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57분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 근무시간 9시간11분에 비해 짧은 등 격무에 시달리지 않음
- 둘째, 복지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업무가 전체 근무 시간의 2.3%정도로 낮아 일반 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일선 현장에는 일반공무원이 더욱 필요함
□ 설명 내용
① 복지공무원 평균근무시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짧은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50개 시·군·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을 추진하게 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남
② 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업무가 적으며, 일반행정직 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실태조사 결과,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전문성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공무원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읍·면·동 복지직 공무원 확충(현행 1.6명 → 3.2명 수준), 통합적 사례관리 강화 등을 위해‘14년까지 총 7,000명 규모의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대책을 마련한 것임
⇒ 총 7,000명 중 공무원 정원이 순증되는 3,340명은 복지직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고, 일반 복지업무는 행정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 인력을 복지부서로 배치하는 등 인력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치제도과 사무관 나채목 02-2100-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