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2024.2.8. 경향신문은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기사에서
ㅇ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돈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데, 정부의 긴축·불용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포함)는 +0.4%를 기여하였으며(기여율 29%), 이는 열악한 세수여건 하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지역경제·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23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기여도 +0.4%, 기여율 29%
<행정안전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23.9~)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재정정책과 박찬혁(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