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국민일보 3면에 보도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한다는데...」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를 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현재 논의중인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
이므로 제도도입으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님
○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51.8%로 수도권 인구 분포(48.8%)와 유사하며 ‘08년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6
1.0%)에 비해 낮은 수준
- 지방소비세가 도입(예, 부가가치세 10%)될 경우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6
1.0% → 60.2%)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5월 6일 국민일보 3면에 보도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한다는데...」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를 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현재 논의중인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
이므로 제도도입으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님
○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51.8%로 수도권 인구 분포(48.8%)와 유사하며 ‘08년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6
1.0%)에 비해 낮은 수준
- 지방소비세가 도입(예, 부가가치세 10%)될 경우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6
1.0% → 60.2%)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