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대책 중 하나인 역학조사관 확충이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보건복지부가 인력확충안을 제출했지만, 행정자치부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기 때문임
- 행정자치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연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설명내용
○ 행정자치부는 지난 9.1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 질본의 차관급 격상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9.25)했고,
- 여러기능*이 복합 연계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적정하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메르스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 국가방역체계 조직개편사항을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 중임
○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음
- 특히, 역학조사관 증원 문제는 연말 이전에 조치토록 하겠음
담당 : 사회조직과 정혜원 (02-210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