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민세는 20여 년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발표
-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세금 인상을 단행한 상태에서 추가 인상논의는 반발이 클 전망임
□ 설명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민세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는 단순히 학술적 연구 결과물임
○ 우리부는 현재 동 주민세 인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음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