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6(목)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부풀리기” 제하 기사 내용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안행부는 정부 개혁안(10월 17일) 재정절감효과를 342조원(‘16~‘80 누적)으로 발표했으나,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을 제외하여 절감효과 과장
ⅰ) 정부의 연금부담금(현행7% → 개혁시10%) 인상에 따른 증가분 제외
ⅱ)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 제외
설명 내용
① 재정절감분 342조원中 연금부담금 인상(현행7% → 개혁시10%) 제외 관련
보전금 절감액 342조원에는 정부의 연금부담금 인상분(7%→10%)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금부담금을 제외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②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효과 재정추계 미반영 관련
그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적자가 매년 급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개혁 의견을 발표하면서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추계한 것으로,
-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은폐하거나 과장한 것이 아님.
11. 6(목)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부풀리기” 제하 기사 내용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안행부는 정부 개혁안(10월 17일) 재정절감효과를 342조원(‘16~‘80 누적)으로 발표했으나,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을 제외하여 절감효과 과장
ⅰ) 정부의 연금부담금(현행7% → 개혁시10%) 인상에 따른 증가분 제외
ⅱ)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 제외
설명 내용
① 재정절감분 342조원中 연금부담금 인상(현행7% → 개혁시10%) 제외 관련
보전금 절감액 342조원에는 정부의 연금부담금 인상분(7%→10%)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연금부담금을 제외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②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효과 재정추계 미반영 관련
그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 적자가 매년 급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개혁 의견을 발표하면서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추계한 것으로,
-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은폐하거나 과장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