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 6월 7일(수) 파이낸셜뉴스 <‘레고랜드 사태’ 벌써 잊었나... 지방공사채 발행 작년의 2배> 제하의 보도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올해 5월말까지 발행된 지방공사채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인 것은 사실이나,
○ 행정안전부는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 대응하여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고 만기도래 지방공사채 상환을 독려(‘22.11월)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필수사업 위주로 신규 발행액을 최소화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사채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나가면서 지역내 공공개발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기업관리과 이범수(044-205-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