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9. 5일자 동아일보의 “행안부도 지방교육세 없앤다” 관련 기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교육세 폐지에 이어 행안부도 지방교육세를 폐지, 교육계“재정 악화”반발
○ 지방교육세 감소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
○ 교육계는 두 목적세가 폐지되고 예산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을 일일이 타 쓰게되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교육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
-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
□ 설명 내용
○ 우리부는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복잡한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음
- 국세의 교육세 폐지와 같이 현재 6개 지방세목에 부가(Sur-tax)되어 지방세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지방교육세의 본세 통합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 다만, 지방교육세의 폐지로 지방교육재정 소요재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부분만큼 지방교육재정으로 확실히 전출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
- 동 개정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각 본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 으로 전출하는 것이므로 교육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08. 9. 5일자 동아일보의 “행안부도 지방교육세 없앤다” 관련 기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교육세 폐지에 이어 행안부도 지방교육세를 폐지, 교육계“재정 악화”반발
○ 지방교육세 감소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
○ 교육계는 두 목적세가 폐지되고 예산당국이나 지자체에서 교육예산을 일일이 타 쓰게되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차 교육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
- 특히,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지자체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
□ 설명 내용
○ 우리부는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복잡한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음
- 국세의 교육세 폐지와 같이 현재 6개 지방세목에 부가(Sur-tax)되어 지방세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지방교육세의 본세 통합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
○ 다만, 지방교육세의 폐지로 지방교육재정 소요재원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부분만큼 지방교육재정으로 확실히 전출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
- 동 개정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각 본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 으로 전출하는 것이므로 교육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