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공무원조차 생소한 ‘자치분권 사전협의’..활용·효과 낮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공무원들이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활용에는 소극적…체감 효과도 낮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9.7월부터 중앙 부처가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1.6월까지 3,268건에 달하는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손주희(044-205-3327)
8.22.(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공무원조차 생소한 ‘자치분권 사전협의’..활용·효과 낮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공무원들이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활용에는 소극적…체감 효과도 낮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19.7월부터 중앙 부처가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1.6월까지 3,268건에 달하는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손주희(044-20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