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이 행안, 대도시 자치구 통합도 인센티브> 관련 연합뉴스 보도
등록일 : 2009.04.01.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4131
4월 1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李 행안, 대도시 자치구 통합도 인센티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해명 내용
○ 이달곤 행안부장관 발언의 취지는 「지방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 현재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우선, 제도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중립 기조하에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지방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미임
4월 1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李 행안, 대도시 자치구 통합도 인센티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 손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해명 내용
○ 이달곤 행안부장관 발언의 취지는 「지방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 현재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 우선, 제도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중립 기조하에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지방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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