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목) 한겨레 < 세입 오차 37.4% 역대 최대...지자체 곳간에 129조 쌓였다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국민 1인당 250만원 분배 가능한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던 시기 지자체는 긴축예산을 펴, 경기회복 등에 악영향 끼친 셈
□ 행안부 입장
○ 20년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하여,‘129조원이쌓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12.2.(목) 한겨레 < 세입 오차 37.4% 역대 최대...지자체 곳간에 129조 쌓였다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작년 전국 지자체 초과세수 129조, 국민 1인당 250만원 분배 가능한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던 시기 지자체는 긴축예산을 펴, 경기회복 등에 악영향 끼친 셈
□ 행안부 입장
○ 20년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추가세입을 코로나 극복 등에 활용하여,‘129조원이쌓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