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 ‘위원회 공화국’... 文정부서 지자체 위원회 年 1,000개씩 급증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 소속 위원회)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25%에 달함 등
○ (행정기관 위원회)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등 지적
□ 행안부 입장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지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
○ 위원회 정비(폐지‧통폐합)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전태진(044-205-3315),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12.13.(월)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 ‘위원회 공화국’... 文정부서 지자체 위원회 年 1,000개씩 급증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 소속 위원회)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 전체 위원회 중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25%에 달함 등
○ (행정기관 위원회)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등 지적
□ 행안부 입장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지침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
○ 위원회 정비(폐지‧통폐합)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입법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전태진(044-205-3315),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