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수) 한국경제 <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 중대재해와 관련 적은데 금융위·공정위까지 전담조직 신설 의무화
○ “조직규모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각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고용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체계를 마련중이며, 행안부는 관련부처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48명을 보강하여 대응토록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안민용(044-205-2348), 조직기획과 정희숙(044-205-2307)
12.15.(수) 한국경제 <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 중대재해와 관련 적은데 금융위·공정위까지 전담조직 신설 의무화
○ “조직규모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아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각 부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고용부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체계를 마련중이며, 행안부는 관련부처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48명을 보강하여 대응토록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안민용(044-205-2348), 조직기획과 정희숙(044-205-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