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8.14. 문화일보 8면의 「선출직 징계 기준 바꾸겠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대골프를 친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공개경고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자
○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일반공무원과의 징계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
□ 해명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나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9. 8.14. 문화일보 8면의 「선출직 징계 기준 바꾸겠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접대골프를 친 박완수 창원시장에게 공개경고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자
○ 앞으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일반공무원과의 징계 형평성을 맞춰나가도록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
□ 해명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나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