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리츠·펀드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키로 함에 따라,
- 초대형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1조7,0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붕괴가 불가피해졌음
□ 해명 내용
○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리츠·펀드에 부여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부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이와 별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중과배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 참고로,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 취·등록세 50% 경감 및 법인 설립등기
중과배제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08년 기준으로 1,051억원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