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목) 한겨레<정부, 단층 알고도 1년간 안 알려... 원전 확대 정책 고려했나>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1월 단층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를 미루다 올해 1월 소속 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형식으로 공개
○ 이는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였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경주지진(‘16.9.12)을 계기로 전국적인 단층조사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부터 총 20년간 관련 R&D를 추진 중에 있음
○ 1단계 동남권 연구진은 연구기간 종료에 따라 2022년 1월 연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행안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단층조사 결과를 검증하였음
○ 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최종심의(‘23.1.4)를 거쳐, 공개한 것임
○ 따라서 행안부가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보고서의 공개를 미뤘을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이종윤(044-205-5185)
3월 2일(목) 한겨레<정부, 단층 알고도 1년간 안 알려... 원전 확대 정책 고려했나>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는 지난해 1월 단층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발표를 미루다 올해 1월 소속 기관 누리집에 올리는 형식으로 공개
○ 이는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 조치였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경주지진(‘16.9.12)을 계기로 전국적인 단층조사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부터 총 20년간 관련 R&D를 추진 중에 있음
○ 1단계 동남권 연구진은 연구기간 종료에 따라 2022년 1월 연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행안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단층조사 결과를 검증하였음
○ 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최종심의(‘23.1.4)를 거쳐, 공개한 것임
○ 따라서 행안부가 원전확대정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보고서의 공개를 미뤘을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이종윤(044-20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