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23일자 머니투데이(인터넷 판)의 “선거 어려우면 좋은 공문 낼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선거 어려우면 좋은 공문 낼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님
○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내 반대여론 등으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하반기 주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공문을 내서라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임
○ 이러한 취지는 그간 광주광역시 방문, 시‧도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음
* 문의: 재정정책과 홍성철 02-2100-4105
’09.6.23일자 머니투데이(인터넷 판)의 “선거 어려우면 좋은 공문 낼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선거 어려우면 좋은 공문 낼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님
○ 경제위기상황을 맞아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내 반대여론 등으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하반기 주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공문을 내서라도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임
○ 이러한 취지는 그간 광주광역시 방문, 시‧도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해 왔음
* 문의: 재정정책과 홍성철 02-210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