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화) JTBC <지방소멸 막자면서 난임 지원은 ‘불가’・・・집행현장 보니 ‘골프장・분수’>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난임 시술 지원에 쓰자는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는 사용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힘
○ 관광성 사업 등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옴
□ 행안부 입장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적(’22~’31년) 재원이므로, 행안부는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행안부는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조충래(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