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화) CBS노컷뉴스에 보도된 <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제출한 자료 중 ‘경찰 계급구조 조정’, ‘경찰대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은 일치했지만, 알맹이는 누락된 반쪽짜리
○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호하게 기술하거나 누락
□ 해명 내용
○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13.9.26)에 따라,
- 경찰 인력증원 및 기능보강, 경찰계급구조 조정 및 인사운영 개선 등 경찰조직 개편에 관한 확정된 방안을 제출(’13.10.4)하였음.
○ 다만,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등은 도입여부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조직과 과장 마용현 02-2100-4171
10월 15일(화) CBS노컷뉴스에 보도된 <朴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제출한 자료 중 ‘경찰 계급구조 조정’, ‘경찰대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내용은 일치했지만, 알맹이는 누락된 반쪽짜리
○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호하게 기술하거나 누락
□ 해명 내용
○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13.9.26)에 따라,
- 경찰 인력증원 및 기능보강, 경찰계급구조 조정 및 인사운영 개선 등 경찰조직 개편에 관한 확정된 방안을 제출(’13.10.4)하였음.
○ 다만,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등은 도입여부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조직과 과장 마용현 02-210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