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KBS 9시뉴스 심층취재에서 보도한 ?스마트폰 '앱‘ 저작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스마트폰 앱 개발자와 공공기관간 저작권 분쟁이 빈번
- 무료로 제공되는 공익 목적의 앱에는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내버스 앱, 주유소 가격정보 앱 등 유용한 앱이 저작권 등 문제로 차단되는 사례를 방송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7월 7일 고시할 예정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
* 비공개정보와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정보 중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 공공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과부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비용 청구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02-2100-3596
7월 4일 KBS 9시뉴스 심층취재에서 보도한 ?스마트폰 '앱‘ 저작권 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스마트폰 앱 개발자와 공공기관간 저작권 분쟁이 빈번
- 무료로 제공되는 공익 목적의 앱에는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내버스 앱, 주유소 가격정보 앱 등 유용한 앱이 저작권 등 문제로 차단되는 사례를 방송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7월 7일 고시할 예정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민간에 제공
* 비공개정보와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정보 중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 공공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과부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실비의 범위내에서 비용 청구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02-210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