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7월 24일자로 보도한 「‘441→431’ 정부, 위원회 절반으로 줄인다더니」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10년 6월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431개로 ‘09년 말 441개와 비교하여 10개 감소에 불과, ‘정부위원회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 및 '위원회 내 분과위를 신설하는 편법도 등장‘
□ 해명 내용
【 ‘정부위원회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된다는 주장’ 관련 】
○ 정부는 ‘08년 이후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사는 최근 6개월간의 위원회 감소만을 부각, 위원회 정비 의지가 퇴색된 것처럼 보도
- ’08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총 209개를 폐지하였고,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2개 폐지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비를 독려해 나가고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경제조직과 강대현 사무관 02-2100-3546
국민일보가 7월 24일자로 보도한 「‘441→431’ 정부, 위원회 절반으로 줄인다더니」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10년 6월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431개로 ‘09년 말 441개와 비교하여 10개 감소에 불과, ‘정부위원회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 및 '위원회 내 분과위를 신설하는 편법도 등장‘
□ 해명 내용
【 ‘정부위원회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된다는 주장’ 관련 】
○ 정부는 ‘08년 이후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사는 최근 6개월간의 위원회 감소만을 부각, 위원회 정비 의지가 퇴색된 것처럼 보도
- ’08년 5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총 209개를 폐지하였고,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2개 폐지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비를 독려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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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경제조직과 강대현 사무관 02-2100-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