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월) 세계일보 “해경 해체 않고 해수부로 이관”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 명칭을 해양경비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짐
□ 설명 내용
○ 정부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이관하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6.10)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6.11)한 바 있으며,
- 현재까지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음.
담당 : 태병민 서기관 (02-2100-3492)
8.18(월) 세계일보 “해경 해체 않고 해수부로 이관”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 명칭을 해양경비대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짐
□ 설명 내용
○ 정부는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이관하여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6.10)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6.11)한 바 있으며,
- 현재까지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음.
담당 : 태병민 서기관 (02-210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