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수) KBS에서 보도한 <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시 ‘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중 최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 국적,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음.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어, 국내 체류 연장 및 재입국 심사시 비자 제한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성모(044-205-3818)
11.17.(수) KBS에서 보도한 <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서울시 ‘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중 최고액 체납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 국적,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음.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어, 국내 체류 연장 및 재입국 심사시 비자 제한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성모(044-205-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