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400여곳 지방공기업 중 지난해 부채비율 400% 이상이 넘는 곳은 22곳으로 나타났다.
□ 해명 내용
○ 세종지역개발기금, 창원지역개발기금 등 22곳이 지방공기업 퇴출 대상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 지역개발기금,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 등 지방직영기업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5.12.9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해산요구 대상이 아니며 지방공사와 공단이 해산요구 대상임. 부채비율 400% 이상 지방공기업은 2015년 결산자료가 나오는 2016년 3월 정도에 확정될 계획이며, 부채상환능력 외에도 사업전망이 없고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요구가 이루어짐
담당 : 공기업과 이경수 (02-210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