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월) 조선일보 등 다수언론에서 보도한 <행안장관 “경찰통제할 민주적 방안 마련하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리고 13일1차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짐
○ 경찰 개혁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재정비 등이 검토대상이라는 내용의 보도
□ 행안부 입장
○ 국민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확충한 것이며, 국수본부장·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바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준엽(044-205-1402)
5.16.(월) 조선일보 등 다수언론에서 보도한 <행안장관 “경찰통제할 민주적 방안 마련하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리고 13일1차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짐
○ 경찰 개혁 방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 재정비 등이 검토대상이라는 내용의 보도
□ 행안부 입장
○ 국민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확충한 것이며, 국수본부장·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된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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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준엽(044-205-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