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목) 한국경제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 개혁 접은 정부> 보도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
○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가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
○ “기초지자체는 예산의 80% 가량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부실재정’으로 간주하고, 지방교부세를 지자체 선심성 사업의 직접적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규모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우리나라는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특히 비수도권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 여건이 열악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자체 재정자립도*에도 큰 격차가 나타남
○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에는 국고보조금의 영향이 매우 큼
○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이자,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주재원임
○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성 복지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