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수) 아시아경제 <안전 내세운 불합리한 ‘인증제도’...승강기산업 망친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증을 독점하고 인증대상 부품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현행「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과 검사 기관은 민간기관도 지정 가능
○ 국내 인증 대상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일부 확대한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 개편 실무 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승강기안전과 이정범(044-205-4292)
9.14.(수) 아시아경제 <안전 내세운 불합리한 ‘인증제도’...승강기산업 망친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증을 독점하고 인증대상 부품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행안부 입장
○ 현행「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과 검사 기관은 민간기관도 지정 가능
○ 국내 인증 대상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일부 확대한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 개편 실무 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승강기안전과 이정범(044-205-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