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수) KBS <과거사 조작 가해자들,‘훈장 취소’는 없었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고문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도 훈장이나 포상을 받고,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해 행안부는“상훈을 추천했던 국정원에서 취소요청을 안 해서...”라고 답했고, 국정원은“취소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
□ 행안부 입장
○ 서훈 취소는 행정안전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상훈법에 의거 포상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소
○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에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실 조철훈(02-2100-4092)
11.16.(수) KBS <과거사 조작 가해자들,‘훈장 취소’는 없었다>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고문 등으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도 훈장이나 포상을 받고,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해 행안부는“상훈을 추천했던 국정원에서 취소요청을 안 해서...”라고 답했고, 국정원은“취소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
□ 행안부 입장
○ 서훈 취소는 행정안전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상훈법에 의거 포상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취소
○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에 포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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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상훈담당관실 조철훈(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