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28일 보도된 정부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 >
- 연합뉴스 '정부위원회, 현 정부에서도 계속 늘어' 중 위원회 숫자가 참여정부 때 416개에서 현재 433개로 증가하였다는 내용
□ 위원회 숫자가 참여정부의 416개에서 현재 433개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08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조사·집계한 결과는 ‘08.2월 기준으로 579개임
○ 다만, ‘07년 4월에 각 부처 보고를 토대로 집계된 위원회 현황은 416개였음
○ 두 조사결과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07.4월부터 ’08.2월까지 68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각 부처가 자료 제출시 누락한 95개 위원회가 새로 집계되었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 ‘08.12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2차례의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 결과, 227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79개 위원회가 신설되어 ‘10.6월 기준으로 위원회 숫자는 431개임
○ 이는 참여정부말(579개)에 비해 148개(25.6%) 감소한 수치임
* 문의: 조직기획과 하민상 사무관 02-2100-3495
’10.10.28일 보도된 정부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 >
- 연합뉴스 '정부위원회, 현 정부에서도 계속 늘어' 중 위원회 숫자가 참여정부 때 416개에서 현재 433개로 증가하였다는 내용
□ 위원회 숫자가 참여정부의 416개에서 현재 433개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08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접 조사·집계한 결과는 ‘08.2월 기준으로 579개임
○ 다만, ‘07년 4월에 각 부처 보고를 토대로 집계된 위원회 현황은 416개였음
○ 두 조사결과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07.4월부터 ’08.2월까지 68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각 부처가 자료 제출시 누락한 95개 위원회가 새로 집계되었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 ‘08.12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 2차례의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 결과, 227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79개 위원회가 신설되어 ‘10.6월 기준으로 위원회 숫자는 431개임
○ 이는 참여정부말(579개)에 비해 148개(25.6%) 감소한 수치임
* 문의: 조직기획과 하민상 사무관 02-2100-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