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정부 재난실 ‘옥상옥’ 논란“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재난위기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두 곳에 상황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직면” 대하여]
○ (사실과 다름) 현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청에 보고하고, 방재청은 다시 이를 행안부에 보고하는 체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에 보고하는 것은 아님
□ “재난안전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면서 “중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대하여
○ (중복논란) 현대의 재난은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며,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이 일반적인 바,
- 자연․인적재난 대응 상황관리는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되,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재난은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상황관리할 필요성이 큼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5월 19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정부 재난실 ‘옥상옥’ 논란“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재난위기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두 곳에 상황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직면” 대하여]
○ (사실과 다름) 현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청에 보고하고, 방재청은 다시 이를 행안부에 보고하는 체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에 보고하는 것은 아님
□ “재난안전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선 이중 삼중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면서 “중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대하여
○ (중복논란) 현대의 재난은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하며,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이 일반적인 바,
- 자연․인적재난 대응 상황관리는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되,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재난은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바,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상황관리할 필요성이 큼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