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위원회 공화국...문정부, 64개 늘려 600개 '훌쩍' (한국경제)
등록일 : 2021.10.06.
작성자 : 경제조직과
조회수 : 1027
10.6.(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위원회 공화국...문정부, 64개 늘려 600개 '훌쩍'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전 정부 대비 64개 증가, 정부 정책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 활용,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 정부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회의 0번, 150개는 서면회의만 개최, 장관이 친분 있는 교수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의적 운영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기능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회의 활성화,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10.6.(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위원회 공화국...문정부, 64개 늘려 600개 '훌쩍'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전 정부 대비 64개 증가, 정부 정책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 활용,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 정부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회의 0번, 150개는 서면회의만 개최, 장관이 친분 있는 교수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의적 운영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기능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회의 활성화,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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