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6. 17일자 매일경제의 “공무원연금 개혁 물 건너가나” 보도는 일반국민, 공무원 등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기사 중에 “연금개혁을 한다면서 노조와 협상을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 관련
〈설명 내용〉
□ 연금개혁 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연금개혁의 성격상 당연한 것임
○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개혁논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칫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이어져,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07. 12. 14)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 바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08. 6. 17일자 매일경제의 “공무원연금 개혁 물 건너가나” 보도는 일반국민, 공무원 등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기사 중에 “연금개혁을 한다면서 노조와 협상을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 관련
〈설명 내용〉
□ 연금개혁 과정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인 노조를 참여시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연금개혁의 성격상 당연한 것임
○ 연금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개혁논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칫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이어져, 더 큰 갈등을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07. 12. 14)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 바 있음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