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5.28자 헤럴드경제 1면과 3면에 보도된 “금융 ‘낙하산 인사’ 부활 파문”과 “퇴직 후에도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금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감원 2급이상 직원들의 금융관련 기업체 취업금지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중으로 마련돼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
○ 금감원은 지난 3월 취업 제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금융위를 통해 행안부
에 요청
○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 조항의 삭제여부를 두고 여론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행안부 관
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이번 법안 개정작업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여론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 ‘낙하산 인사’ 부활 파문”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금감원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요청해온 사실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등 공직자윤리법중 일부에 대하여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검토한 바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법 개
정도 추진할 계획이 없음
’08.5.28자 헤럴드경제 1면과 3면에 보도된 “금융 ‘낙하산 인사’ 부활 파문”과 “퇴직 후에도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금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감원 2급이상 직원들의 금융관련 기업체 취업금지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중으로 마련돼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
○ 금감원은 지난 3월 취업 제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금융위를 통해 행안부
에 요청
○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법 조항의 삭제여부를 두고 여론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행안부 관
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이번 법안 개정작업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여론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 ‘낙하산 인사’ 부활 파문”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금감원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요청해온 사실이 없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등 공직자윤리법중 일부에 대하여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검토한 바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법 개
정도 추진할 계획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