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실시된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 이후 주민의견 조사 결과의 해석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와 사회단체 등의 성명자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행위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의 선행절차로 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적 절차
○ 통합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가운데 찬성률이 50%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 사사오입’식의 이상한 셈법
□ 설명 내용
○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목적은 당초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전반적 의견(찬성 또는 반대가 많은지)을 사전에 파악하여
- 시․군 자율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통합여부가 단순히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주민 의견조사는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3개 안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속절차 진행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찬․반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치제도과 김철 02-2100-3752
11월 10일 실시된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 이후 주민의견 조사 결과의 해석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와 사회단체 등의 성명자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행위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의 선행절차로 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적 절차
○ 통합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가운데 찬성률이 50%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 사사오입’식의 이상한 셈법
□ 설명 내용
○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목적은 당초 밝힌 바와 같이,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전반적 의견(찬성 또는 반대가 많은지)을 사전에 파악하여
- 시․군 자율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통합여부가 단순히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주민 의견조사는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3개 안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속절차 진행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찬․반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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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자치제도과 김철 02-2100-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