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수) 서울신문 1면, 8면에 보도된 “폐쇄적 조직문화에 닫히는 개방형 직위제”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00년) 이후 직위는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충원 직위 수 대비 민간인 임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음.
○ 개방형 임용된 민간인들은 별다른 교육이나 인수인계없이 폐쇄적 조직문화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음.
○ 일부 부처의 경우 역량이 안되는 자기 부처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제 식구 감싸기’ 사례도 존재
□ 설명 내용
○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며,
- ’11년부터 과장급 개방형 직위 의무화 및 확대*에 따라 개방형 직위 전체 모수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임용 비율이 낮아진 것이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곤란함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수 : (’11년) 81개 → (’12년) 136개 → (’13년) 255개
- 참고로,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 비율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
- 다만, 민간보다 낮은 보수,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응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 2회 ‘개방형관리자 과정’(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개방형 직위마다 충원시기가 달라 임용 즉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용과 동시에 개인별 맞춤형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4년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출신 임용자(문화부·환경부 국장급)에 대해 법령·예산·인사·공직문화 이해를 위한 화상교육 실시(2.5, 2.7)
- 또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개방형 직위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되, 다중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먼저, 1/2이상의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 국장급 직위는 고위직으로서의 최소 역량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역량평가 및 인사심사를 실시하여 최적임자를 결정하므로 역량이 안되는 사람이 임용되는 사례는 없음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02-2100-2867)
3월 12일(수) 서울신문 1면, 8면에 보도된 “폐쇄적 조직문화에 닫히는 개방형 직위제”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00년) 이후 직위는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충원 직위 수 대비 민간인 임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음.
○ 개방형 임용된 민간인들은 별다른 교육이나 인수인계없이 폐쇄적 조직문화에 가로막혀 적극적으로 일하기 쉽지 않음.
○ 일부 부처의 경우 역량이 안되는 자기 부처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제 식구 감싸기’ 사례도 존재
□ 설명 내용
○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며,
- ’11년부터 과장급 개방형 직위 의무화 및 확대*에 따라 개방형 직위 전체 모수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외부임용 비율이 낮아진 것이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곤란함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수 : (’11년) 81개 → (’12년) 136개 → (’13년) 255개
- 참고로,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의 민간 임용 비율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님
- 다만, 민간보다 낮은 보수,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응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현재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 2회 ‘개방형관리자 과정’(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특히, 개방형 직위마다 충원시기가 달라 임용 즉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용과 동시에 개인별 맞춤형 화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14년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출신 임용자(문화부·환경부 국장급)에 대해 법령·예산·인사·공직문화 이해를 위한 화상교육 실시(2.5, 2.7)
- 또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 개방형 직위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자격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되, 다중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먼저, 1/2이상의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 국장급 직위는 고위직으로서의 최소 역량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역량평가 및 인사심사를 실시하여 최적임자를 결정하므로 역량이 안되는 사람이 임용되는 사례는 없음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02-2100-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