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금)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에서 보도한 <임기 1년 남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김서열 전 균형발전위원장,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해 유감"
○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내달 출범시킬 예정
□ 행안부 입장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일뿐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경원(044-205-3331),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7),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8.19.(금)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에서 보도한 <임기 1년 남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김서열 전 균형발전위원장,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해 유감"
○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내달 출범시킬 예정
□ 행안부 입장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의 운영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일뿐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서경원(044-205-3331),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7),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