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수) KBS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보도 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11.7.)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안부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
○ 불과 5개월 전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함
□ 행안부 입장
○ 지난 6월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 또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
11.9.(수) KBS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보도 관련 반박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11.7.)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안부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
○ 불과 5개월 전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함
□ 행안부 입장
○ 지난 6월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 또한, 6월 21일 경찰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정인호(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