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월) 뉴스1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방세 감면한다더니…립서비스였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정부가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세 감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어 일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지방세 감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기준 및 의결(안) 안내, 감면대상자 확인·통보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공지훈(044-205-3853)
11.14.(월) 뉴스1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방세 감면한다더니…립서비스였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정부가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세 감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어 일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지방세 감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기준 및 의결(안) 안내, 감면대상자 확인·통보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공지훈(044-205-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