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도로명 갈등조정 쉬워진다
등록일
:
2009.05.11.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1013
자치단체간 도로명 갈등조정 쉬워진다
-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박지성로(경기 수원)·센트럴파크로(경기 화성)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불리던 도로이름에 대한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도로명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도로명주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11일(월)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자치단체간 도로명 갈등조정 쉬워진다
-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박지성로(경기 수원)·센트럴파크로(경기 화성)처럼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불리던 도로이름에 대한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간 도로명 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도로명주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 11일(월)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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