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 지역이 먼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추진
• 지역공약을 임기 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 체감효과 극대화

주요내용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및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보육·교육·의료·문화 분야 등의 특례 부여 및 지역 주도의 상향식 대응계획 마련 지원

  -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수립, 국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지원

• (지역공약 추진체계) 국정과제 담당부처 지정 및 ^(가칭)지역공약 이행 체계를 구성하여 반기별로 지역공약 추진현황 점검
• (지역주민 의견 수렴) 지역순회공청회, 균형발전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 확보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 기대
• 지역공약 추진체계를 통한 이행 점검(반기별, 매년), 지역순회 공청회(연중)개최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