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항 안내

• 지원대상

  - 피해자 중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 지원내용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보장합니다.

  - 사업주가 치유 휴직을 허용시, 사업주에게는 해당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1. ➀ 치유휴직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2. ➁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구 분(치유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정리한 표

     구 분
     치유휴직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
     대체인력 채용	1인당 월 최대 99만원

• 지원기간

  - 치유휴직의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 관련근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0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 제한 안내

  - 고용유지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환수

• 신청절차

  - 치유휴직신청서를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 [근로자 → 사업주] 치유휴직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근로자/직업안정기관] 허용여부 결정 및 치유휴직 통지서 송부 → [근로자] 치유휴직 실시 →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 → [직업안정기관] 지원요건 검토 및 지급결정

  치유휴직 내용을 정리한 표

  치유휴직
  신청 (30일 전까지) 근로자 → 사업주	허용여부 결정 (신청 후 10일 내) 사업주	치유휴직 통보서 사업주 → 근로자, 직업안정기관장	실시 (1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비용(좌측 표) 내용을 정리한 표

  고용유지비용
  신청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장	접수·검토 직업안정기관장

  

  고용유지비용(우측 파란색 표) 내용을 정리한 표

  고용유지비용
  확인·취합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급 (필요 시 이의신청 검토)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 사업주

• 신청기간

  - 법 시행(‘24.5.21) 후 1년 이내(～’25.5.20.) (신청종료)

문의처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48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