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항 안내

• 지원대상

  - 피해자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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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가구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2025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계지원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2호, 단위 : 원/월)

  구 분(2025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생활지원금 지급액(단위:원) 표 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5년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원 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지원기간

  - 기본 3개월 지원, 추가 3개월 연장 가능함에 따라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 동 참사로 이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 관련근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제한 안내

  - (부당이득의 환수)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법 제7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 (부당이득의 환수)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법 제76조)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금지(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
• 신청절차

  지원 요청
  (피해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 요청

  현장확인,
  지원 결정/지급

  읍면동/시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관련 서류 등 요청)

  현장확인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지원 결정 및 우선 지급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원 결정 1개월 내 사후조사 완료(소득·재산 등 조사)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선지원 결정 3개월 이내 완료

  결정에 따라 지원 중지 또는 연장하고, 부적정 시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그 외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2025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시행령 제28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