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신상공개 등으로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및 수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준비중)

• 2차가해처벌 법적근거

  - 「형법」제307조~309조,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71조 등

• 2차가해 신고

  - 유관기관별 각 역할에 맞게 개별 신고하면, 접수 기관에서 조치 후신고자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기관(부서) 역할 및 연락처

• 1. 수사

  - 경찰청(2차가해범죄수사팀) : 2차 가해 행위자 신고‧고발 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02-3150-2019

• 2.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물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조치(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 https://privacy.kisa.or.kr/main.do

  - 02-2100-3125

• 3. 집단비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정보문화보호팀) : 유해정보(집단비하, 차별 신고 등) 신고

  - https://report.kocsc.or.kr/report/auth/illegalInfo

  - 02-3219-5162

• 4. 권리침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권리침해대응팀) : 권리침해정보(특정인 명예훼손 등) 심의

  - https://report.kocsc.or.kr/report/auth/illegalInfo

  - 02-3219-5344

• 5. 인권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 2차 가해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조사, 시정 권고(2차 가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등 구제 절차 진행

  - https://case.humanrights.go.kr

  - 인권상담전화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