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항 안내

• 지원대상

  - 피해자 중 10‧29이태원참사로 인해 의학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 등 이용에 따른 환자부담액(비급여* 포함)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품목별 지급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비급여 의료비 지원 세부기준 초과, 미용시술, 치아교정, 건강검진, 부대비용 등 동 참사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

• 지원기간

  -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하되, 최대 10년간(~’32.10.28) 발생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관련근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신청 절차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건보공단)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인정받아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조회되는 경우

  • 의료비 대납 신청

    신청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이용

    * 의료비 미납부

    의료기관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건보공단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신청자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건보공단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의료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원액 결정

    신청자

    지원액 계좌 입금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건보공단)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인정받기 전으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

    의료기관에 의료비 우선 납부 후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의료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원액 결정

    신청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액 계좌 입금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

    신청자

    의료기관에 의료비 우선 납부 후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의료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원액 결정

    신청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액 계좌 입금(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 외국인 의료비 수납이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 받아 건보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 지급 가능

  • 보조장구 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자

    건보공단에 보조장구 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구입 영수증 등 관련 서류 제출

    건보공단

    제출 서류 심사하여 지급액 결정

    신청자

    지원액 계좌 입금

제한 안내

• 의료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환수

건보공단에 의료비·보조장구 구입비 신청 방법

< (참고)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

관련 기관 및 문의 사항